또한 그동안 제한 받았었던 금융활동도 가능해지고 신용 상태도 회복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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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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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은 일반적으로 이미 생계가 파탄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.
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은 상속인이며, 피상속인(고인)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 단, 청구인이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?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‘소득이 있는 때’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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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아 빚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.
면책이 결정 나면 법원은 이 상속한정승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자, 은행, 연합회,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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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속의 한정승인”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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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일부 제한을 부산개인파산 받으며, 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, 파산 선고 사실이 부산개인파산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부산 상속포기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